법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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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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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호수 2 한밭 1 원 1 수목 1 국제 1 서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환 1 신용락 1 하만영 1 김익성 1 김태조 1 전상미 1 이중훈 1 나선수 1 윤수연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17841 판결
  [수산물직판장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678]
  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어촌·어항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60479 판결
  [보상금][공2012하,1483]
   보상금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0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0. 7. 1. 선고 2010나351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

2007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0 선고 2006구합23081 판결
 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기타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7. 부산고등법원 2003. 5. 2. 선고 2001누525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